강경화-모테기 '10분 환담'했지만..수출규제 철회 '온도차'(종합)

[the300]스페인 아셈회의 계기 '약식회동' 성사..강경화 "수출규제 조속철회", NHK "韓수출관리 확인"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23. amin2@newsis.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찬에서 10분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일정 조율 문제로 양자간 공식 회담은 불발됐지만 '약식 회동'이 성사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가진 약 10분간의 환담에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수출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고 "이번 대화가 일본 측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두 장관은 양자 문제 외에 북한 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오는 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같은 날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우리 정부가 조건부 유예한 시점으로부터도 3주가 지났다.

이날 만남은 특히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16일 열리는 '7차 한일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앞두고 성사됐다.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양국의 국장급 대화가 열리기는 2016년 6월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외교부 당국자의 전언을 고려하면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략물자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정책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가 이번 대화의 주된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HK는 전날 이번 대화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목적에 대해 한국 측에 요구해온 무역 관리 연관 인원의 체제 및 법제도의 개선 등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온도차'가 극명하게 감지된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제하면 모테기 외무상도 강 장관에게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거듭하면서 문제가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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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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