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진보정치인 육성 위한 석패율제도 폐지 운운"

"4+1 협상 뜻대로 안되면 부결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논의 과정에서 석패율제 반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며 "정의당은 그 동안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해 왔다.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225대 75라는 준연동형 선거개혁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250대 50까지 비틀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이라는 듣기 힘든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다시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