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늘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정의당 힘의 한계, 마냥 반대할 수 없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국회본청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제 43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의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원내 개혁 공조 세력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 여기까지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해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좌파 독재를 위한 장기집권 음모라고 하고 공수처를 히틀러의 게슈타포라 하는 등 온갖 폭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힘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 정당의 진심과 개혁의 원칙을 집어삼키고 있다. 정의당은 그 동안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저희 정의당이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의 완수야말로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