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역제안해 '4+1 흔들기'.."원안 무기명 표결하자"

2019. 12.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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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한바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내놓으면 '4+1' 연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략적 노림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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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아들 세습 논란 집중 공세..'손발 묶기' 시도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발한 무더기 반대표가 불가피한 만큼, 이 자체로 선거법 개혁을 고리로 형성된 여야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한바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내놓으면 '4+1' 연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략적 노림수이기도 하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면 부결될 게 뻔한데, 군소정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이라며 "4+1의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한국당은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본회의 안건 1번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은 문 의장 측이 '임시국회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하자 문 의장 개인을 압박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지역조직, 당원명부 등 모든 특권을 독점한 경선이 정당하겠느냐"며 "특권의 대물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3040세대' 당협위원장 6명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주당 586세대 특권 그룹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문 의장의 세습 논란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등을 비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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