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불로소득 절대 허용 안해" [12·16 부동산대책]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삶의 터전이 돼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네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 근절하겠다”며 “아울러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사실상 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금지할 것”이라며 “수요가 큰 도심 내 공급을 지속 확대해 중장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