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준비하고 서서 기다린 日대표..기싸움은 '팽팽'

고현승 2019. 12.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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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직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재개된 한일간 정책대화가 오늘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기자 ▶

양측의 대화가 예정 시간을 3시간 넘겨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측 산업자원부 이호연 무역정책국장 등 8명, 일본측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8명이 오전 10시부터 9시간 가까이 대화를 가졌는데 우리측은 일본이 문제삼은 3가지, 즉, 정책대화가 장기간 없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다, 수출 관리 인원이 적다는 데 대해, 3년반 만에 정책대화가 재개됐고, 재래식 무기 규제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점, 전략물자 관리 인원 25% 보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원상 복귀할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측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수출 규제는 일본의 수출 관리제도 운용으로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또 되풀이했는데, 오늘 대화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수출 규제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지난 7월 과장급 대화 때 일본측의 홀대 논란이 있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던데 기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기자 ▶

그때와 비교하면 오늘 대화는 장소와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7월에는 창고같은 방에 이동식 테이블을 놓고 상대측이 왔는데도 앉은 채로 악수는 커녕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널찍한 회의실에 생수와 커피도 준비해놓고, 미리 서서 기다렸다 우리측 대표를 맞았고, 악수하면서 '굿모닝' '웰컴'이라며 짧은 인사도 주고받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불매운동 등 한국측 대응에 일본도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걸 반증하는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조만간 반도체 3품목에 대한 규제는 철회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수출 관리 실적이 쌓여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앵커 ▶

단단히 꼬인 한일관계의 매듭을 풀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풀어야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자 ▶

아베 총리도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의 수출규제 배경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입니다.

한일간 대화도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두 갈래로 진행중인데요.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당국간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스페인에서 열린 아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재단을 만드는 방안에 일본이 반응을 보이는 등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도 올 연말까지 조건부인 만큼, 오는 24일로 조율중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편집: 윤석경)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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