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이게 우리 현주소다

[서울경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로 일을 못한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2007~2017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평균 4만2,327일인 반면 일본은 245일에 불과했다. 미국(6,036일)이나 영국(2만3,360일)에 비교해도 2~7배에 달했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 (0.56건) 역시 영국(0.18건), 일본(0.04건), 미국(0.01건)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렇게 노사분규가 잦지만 노조가입률은 10.7%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노조가입률은 최저이면서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최다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다. 소수 노조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수시로 쟁의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과장은 아니다. 이러니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리 있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2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34.3달러)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17위로 바닥 수준이다.

우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등은 생산성 제고 노력은 등한시한 채 툭하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근무 시간 중 와이파이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회사 결정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 당선자가 “무분별한 ‘뻥 파업’을 지양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현 강성노조 집행부에 맞서 새 노조위원장 후보를 내세웠겠는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파업은 그대로면 그렇잖아도 초라한 노동생산성이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떼법·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다.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파업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는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 노동유연성 확보와 함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시행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