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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 구속

옥성구 입력 2019. 12.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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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심 법원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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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강경훈에 징역 1년6개월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해"
"구체적 시행 방안 수없이 많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심 법원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전직 경찰 김모(6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188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상 협력 업체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이사들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의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radiohead@newsis.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한편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은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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