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미·중·러 소통하며 주시"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소통하며 주시 중"
비건-이도훈, 공항 동행길에 관련 논의한 듯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결의안이 이제 제출돼 안보리에서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모든 국제사회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모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본국 송환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으며, 같은 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동·서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에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북미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착공식 이후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철도·도로 연결이 남북 공동선언 주요 합의사항인 만큼 정부로선 반길 일이지만, 미국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 관련 한국은 주요 당사국이다"라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과거부터 관계 부처에서 얘기해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 관련 중국·러시아에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오후 공항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결의안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건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 모든 보고를 받고 결정할 것"이라며 "비건 대표와 직접적인 소통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의안이 안보리에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부결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섣부른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안보리에 결의안이 상정되고 공식화된 건 아니다"라며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 안보리가 논의해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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