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출입허가권' 남용 논란.."韓 정부와 시민 주권 침해"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 출입 통제' 토론회 개최
유엔사, DMZ 출입 승인 안 해줘 정부 행사 불발
김종귀 "정부 행동 제한하는 유엔사의 주권 침해"
이해영 "유엔사, 업그레이드 안 되는 냉전의 유물"
정욱식 "평화협정 체결되면 유엔사 공식 해체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11.0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과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엔사는 정전 협정의 서명 당사자로 정전 협정을 이행·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엔사가 최근 남북 교류와 도로·철도 연결 사업에까지 관여하면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우리 정부는 제9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참가한 독일 정부 대표단을 위해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했지만 유엔사가 방문을 위한 출입을 승인하지 않아 행사가 불발됐다.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이 유엔사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협조 요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월9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하면서 결국 방문이 좌절됐다.

이에 유엔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 출입 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정전협정 제9항 문언 상 군사정전위원회가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지만 북한과 중국 대표부의 철수 이후 군사정전위원회는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가진 군사정전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유엔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유엔사가 출입 허가를 승인하는 것이 정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동과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유엔사의 태도는 주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 출입 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12.17. (사진=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 제공)

그는 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비군사적 행동은 애초부터 정전협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엔의 기구는 아니지만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활동을 유지하는 유엔사는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자신의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데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부총장도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됐다. 미국 역시 유엔사 해체에 공식적으로는 이미 동의했다"며 "지금의 유엔사 재활성화의 목적은 정전 협정 준수를 통한 평화 유지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반중 패권 유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장은 또 "이미 유엔사는 업그레이드하기에도 너무 낡은 냉전의 유물"이라며 "설사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부여받기 힘든 그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고스트 아미(ghost army)이자 위장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유엔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유엔사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군사분계선 통과나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한국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증대해야 한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의 임무는 종결되는 만큼 유엔사를 공식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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