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0억 달러 더"..볼수록 이해 못 할 '방위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 2주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미국은 갑자기 10억 달러를 올려서 우리돈 6조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뭘까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바로, 그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전 10시 반쯤 시작한 첫날 협상.

점심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양측 입장은 오늘도 팽팽했습니다.

미국은 무슨 근거로 50억 달러, 우리 돈 6조원을 요구하는 걸까?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가 2017년에는 약 13억 달러였는데, 2018년에 24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1년만에 10억 달러가 넘게 오른 겁니다.

미국은 올해와 내년에도 약 24억 달러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며 내세운 자료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이 실제 쓰는 돈을 부풀린 건 아닌지 따지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백재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이걸 항목을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실행이 됐다고 하니, 80% (인상) 금액을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요."

실제로 지금 한국이 내는 돈은 일본과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 일본 정부는 미군 한 명당 37,800달러, 한국 정부는 미군 한 명당 41,50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미군 한 명마다 한국이 430만 원 더 많이 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보 노력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은 결국 협정 공백 상태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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