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 공약 수립 靑 관여 조사.. 하명수사·불법선거운동 투트랙 접근

김기현 “송병기 수첩에 靑인사와 공약 논의 정황, 3D프린팅硏 내용도”

청와대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개의치 않고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 하달에 따른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러나 이제는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에까지 기획ㆍ관여했는지도 본격적으로 살피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투트랙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가 송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 수립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당선을 위한 공약 수립 계획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어 송 시장 측이 공약 선별과 실행 방안 등을 청와대와 논의했는지를 살펴보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만나 공약을 상담해 준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0일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지난해 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A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약을 협의한 의혹(한국일보 6일자 3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51657719383?did=NA&dtype=&dtypecode=&prnewsid=))과 관련, 이들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지방선거 직전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시장은 “검찰에 출두해서 확인해 보니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공약 수립을 논의한 정황이 다수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시장 측) 내부회의 자료에 ‘울산시장 출마시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니 당선 즉시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송 시장이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라 예산이 확보될 수 없었다”며 “청와대로부터 (예산 관련) 지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과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공약집에 포함됐던 공약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산재모병원, 크루즈사업, 스마트시티 등 선거 당시 지역 현안이었던 사업들의 공약 수립 과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A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유치 공약을 논의한 부분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또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산재모병원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 C비서관과 D비서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시기는 2017년 10월, 2018년 3월”이라고 말했다.

다만 A 선임행정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송 시장을 만난 것은 선거 개입이 아닌 민원 청취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이던) 송 시장은 울산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이었다”며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의견을 청취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송 시장이 출마할 지를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