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우시위대 국회난입 방치한 한국당 제정신인가

황교안 "우리가 이겼다" 시위 독려..한국당, 극우와 결별해야 지지받아

[서울신문]자유한국당이 그제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참여자들이 국회 경내에 난입해 본청 앞을 점거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봉변’을 당했고,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들은 이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가자는 본청에 세워진 문희상 국회의장 표석에 ‘개XX’라는 낙서도 적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메가폰을 잡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발언하는 등 시위대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어제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폭력을 수수방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시위대로 인한 초유의 국회 난입사건이 발생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 황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맞아 한국당 지도부가 점차 강경보수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현실화된 셈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극우와 연대할수록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은 물론 수도층 유권자와 멀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7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황 대표는 호감도 18%를 얻어 6위로 밀려났다. 보수층 37%를 비롯해 60대 이상(29%)과 TK(25%)에서도 30%를 밑돌았다. 호감도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총리(50%)와 황 대표의 선호도 격차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 ‘극우 클릭’까지 더한다면 황 대표는 건전 보수층의 외면은 물론이고 국민 선호도에서 더 멀어질 것이다.

한국당은 입버릇처럼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권 정당이 극단적인 정치세력과 슬그머니 연대할 때 발생한다. 집권 당시 국민의 시위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대로 하자’며 공세를 펴던 한국당이 극우 시위대의 국회 유린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어제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곳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을 방치했다. 한국당이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막으려면, 여당과 협의를 시작해야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극우 시위대와 손잡는 한국당과 황 대표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패배는 물론 이후 미래도 보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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