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①][단독]韓美,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 추진력 제한 해제 '의견접근'..우주발사체 개발 '탄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주발사체 등 우리나라의 민간·상업용 로켓 기술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고체연료 로켓 사용 제한' 폐지가 임박했다, 그간 우리 측의 요구로 협상이 계속돼 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4번째 개정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민간용(비군사용)에 한정해 고체연료 로켓의 추력(추진력)및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르면 내년 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문제에 대해 이르면 연말로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여 설득 끝에 美측도 "공감대"
"이르면 내년 초 협상 타결 전망"
[헤럴드경제=강문규ᆞ유오상 기자] 우주발사체 등 우리나라의 민간·상업용 로켓 기술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고체연료 로켓 사용 제한’ 폐지가 임박했다, 그간 우리 측의 요구로 협상이 계속돼 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4번째 개정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민간용(비군사용)에 한정해 고체연료 로켓의 추력(추진력)및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르면 내년 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추력과 사거리는 각각 100만 역적(파운드*초)과 800㎞ 이하로 묶여 있다. 지침이 개정되면 국내 우주발사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문제에 대해 이르면 연말로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로켓에서의 고체연료 사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요구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최근 우리 정부가 논의 시점을 제시하며 이르면 내년 초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미사일 지침 문제를 언급한 만큼 개정을 위해 그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아직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우선 군사적 목적인 아닌 민간용 고체연료 이용에 관한 문제를 우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 번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하며 후속 협의로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 해제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상 시작 이후에도 미국 측은 고체연료 사용 기술이 군사용 목적으로 쉽게 전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우리 정부는 1년여에 걸친 논의에도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최근 오는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미국 측에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우리 측의 설득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8년 미국과 합의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독자적인 로켓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힌다. 한국은 이후 1997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지침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고, 협의 끝에 처음으로 미사일의 사거리가 180㎞에서 300㎞로 완화됐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이 완화됐지만, 고체연료의 경우 ‘100만 역적’으로 추진력이 여전히 제한돼 있어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지침이 개정되면 한국형 위성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당장 지금 확보한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우주발사체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기잡는 황교안, 조는 의원 놓고 "이 순간도 못 참느냐"
- 싸이,'올나잇스탠드' 콘서트 예매 관객에게 신곡 선물
- 고르바쵸프 "핵전쟁은 미친짓..즉각 핵무기 감축 나서야"
- 檢, 정경심 표창장위조 혐의 변경내용 반영해 추가기소
- 노승일·배현진도 출사표..막오른 21대 총선
- 강다니엘·송가인, '2019년을 빛낸 스타' 1·2위로 선정
- 비건 '北외면'속 빈손출국..중러는 제재공조 이탈, 美 셈법복잡
- 어떻게 윤씨는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이 됐나
- 곽상도 "靑, 김기현 비위의혹 직접수집 정황..민간인 사찰"
- 손혜원 "서울 땅은 오를수록 좋고 목포는 배 아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