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해제 이어 종전선언도 내밀었다..美 "조건부 검토"

정효식 2019. 12. 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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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쥔 "교착 타개 위해 제재 해제" 거듭 촉구,
AP "결의안, 종전선언·평화협정 채택 제안"
美 유엔대사 "반드시 싱가포르 약속 진전해야"
장쥔 중국 유엔대사가 지난 11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최고 우선과제는 북미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라며 "안보리가 '가역 조항'을 발동시키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수정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엔]
장쥔(張軍) 중국 유엔대사가 17일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재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며 제재 해제를 거듭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중국·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도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19~20일 전격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도 "싱가포르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건부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전날 "시기상조"와는 다소 달라진 반응을 내놨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장쥔 대사는 전날인 16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 섬유·수산물·조각상과 노동자 인력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15개 안보리 이사국과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제재에 관해 우려를 갖고 있고 그들의 우려는 정당하다"며 "그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우려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안보리 통과에 5개 상임이사국 전원을 포함한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한 결의안 표결 시점에 대해선 "우리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 대사는 또 "결의안은 안보리 분열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 데 통일된 접근을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우리는 상황 악화와 대결을 원치 않는다는 긍정적, 건설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다른 쪽이 더 많은 일을 하길 기대할 순 없다"며 "(북미) 양측은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서로에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더한 불신은 더 부정적 일들을 초래하고 우리를 퇴보시키고 비핵화와 평화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 [AFP=연합뉴스]
전날 미 국무부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제재 해제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냈던 미국도 비핵화 약속의 진전을 전제로 검토 의향을 내비쳤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저녁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관해선 한목소리를 내왔고 언제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꺼이 (안보리에서) 답합된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이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약속들을 진전시키는 것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19~20일 국제 사회의 대북 통일대응 유지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직후 낸 반응이다. 이에 일단은 북한은 추가 도발을 중단시키고 협상 복귀를 위해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에 북·미 간의 대화를 환영하면서 양측이 한반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실용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종식할 공식 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채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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