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가져가더니"..UHD 약속 저버린 지상파

방통위,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 돌입.."성의 없는 지상파 자세 문제"

머니투데이 DB/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지상파) UHD(초고회질) 서비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2015년 수립한 정책목표들이 지상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지상파들은 ‘경영악화’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방통위는 “지상파의 UHD 방송 실천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지상파들이 2016년 UHD 방송 주파수 배분을 고집하며 가져간 700㎒(메가헤르츠)를 전면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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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새로운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 돌입···내년 7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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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UHD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임시 적용할 ‘경과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지상파 UHD 정책에 따르면, 지상파들은 2020년 UHD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25%까지 편성해야 한다. 또 현재 광역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만 송출되고 있는 UHD 방송을 시·군지역으로 2020~2021년 중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 광고 시장 침체와 지상파 경영악화 등의 변수로 인해 해당 정책 방향을 지상파가 실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방통위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것. 방통위는 내년 7월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지상파들이 UHD 의무편성 비율을 20%까지 준수하도록 하고,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은 새로운 정책방안이 정한 일정에 따르도록 하는 임시 조치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실무진들 위주의 협의체가 아닌, 정책 수립에 있어 더 높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향후 별도의 특위 구성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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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못할 약속, 공수표 날린 지상파 책임 가장 커···“성의없는 지상파 자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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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정책이 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지상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 보편적 UHD 시청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수천억원대 주파수를 공짜로 배분받았다. 정부는 2013년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쓰던 700㎒ 주파수를 회수, 이동통신용도로 할당해 세수 확보와 부족한 통신용 주파수로 활용하려던 계획이었다.

700㎒ 주파수는 고주파수 대역 대비 전파 특성이 좋고, 다용도 활용이 가능해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린다. 그러나 지상파들은 UHD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이유로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정부와 국회는 결국 2015년 주파수 700㎒ 대역을 이통사와 지상파가 나눠 쓰라고 결정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해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됐고, 지상파들은 UHD 방송 투자를 약속했다. 2017년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됐다. 하지만 그 이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UHD 방송 도입일정에 차질을 빚으며 지상파들의 투자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 위원은 “황금 주파수를 가져가기 위해 지상파가 스스로 UHD 방송을 약속해 놓고 끊임없이 ‘의무편성 비율을 낮춰달라’, ‘시·군지역 송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성의있는 노력도 없이 경영악화만 얘기하는 지상파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UHD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사가 UHD 방송에 투자하기 어려워 한다면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고 할당된 700㎒는 회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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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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