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석패율을 거부하는 이유.."비례 한국당 탄생하면 어찌할꼬"

한국당 박완수 "선거법 통과 시 '비례 정당'을 일단 만들 수도 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 단일안의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의총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한국당’에 대한 우려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이 50석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캡을 30석(연동형 비례대표제 상한제)까지 적용했는데 우려가 나오는 데는 오히려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캡 30석(연동형 비례대표제 상한제)을 주장하고 있고, 석패율은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비례대표 공천권 축소, 정의당의 비대화 등이 언급되지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비례 한국당’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터져 나왔다. 의총이 끝난 직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위성 정당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전혀 관여하지 않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낸다고 하지 않나”라며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밀어주면 연동형 비례대표 50% 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현재 지지율을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채 한국당 계열 위성 정당이 탄생하면 20석 이상 가져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례 민주당’에 대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는 우리도 위성 비례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2.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실제로 한국당은 이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비례 정당’을 일단 만들 수도 있어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중등록제와 100%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정당비례명부 중심 정당들이 있다. 2017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좌파당은 지역구 5석, 녹색당은 1석, 자유민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 좌파당은 비례 64석, 녹색당 66석, 자유민주당은 80석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598석 중 절반을 비례대표, 절반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지역구와 100% 연동하는 독일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은 300석 중 50석만을 비례대표로 분류하는 데다 50%만 연동하기 때문에 ‘비례 정당’이 탄생하기에 적절한 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