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국민의견 반영

내년 상반기 종편4사 재승인부터 시작..이달 20일부터 의견 수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이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방송사업자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반 국민이 방통위에 심사 대상 사업자에 궁금한 점을 제출하면, 방통위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다.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식으로 단순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심사 과정 개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사한 질의는 통합해서 질문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질의는 질문하지 않는 등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청자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Δ지상파방송사업자 10개사(허가 유효기간 12월) Δ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승인 유효기간 4월, 11월) Δ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승인 유효기간 3월) 등 총 16개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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