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의 함정..'위성 정당' 출현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당은 이렇게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에 대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의 간판을 달고 비례 대표 후보는 별도 위성 정당의 간판을 달게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위성 정당, 자매 정당의 출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체 '위성 정당'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신재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역이용할 비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의 '자매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전 대표(지난 17일)] "(자매정당이)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수의 많으면 80%를 우리가 거꾸로 석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유리하고, 한국당이나 민주당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매정당인 일명 '비례한국당'을 만든 뒤,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고,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해서 비례한국당이 지지율 30%를 얻으면 비례로만 30석 이상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에 대비해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민평당입니다. 이미 위성당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공식화하자 민주당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실제로 상당수 비례의석을 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도 똑같이 '비례민주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선거 개혁이냐'는 웃음거리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제 적용 대상을 30석으로 제한해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의 부작용 우려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어서 선거법 개정이 현실화될수록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근)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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