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美에 약속한 2천억달러..큰 액수만큼 커지는 회의론

2천억 달러는 2017년 중국의 전체 대미 수입액보다 많아
대중국 농산물 수출국 반발, WTO 제소 가능성도 있어
값싼 미국산 돼지고기, 초토화된 돼지산업 회생에 걸림돌
에너지 수입 확대해도 엄청난 금액 감담 못해
단기간에 수입 늘리면 경기하락 등 뒷감당 못할 수도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향후 2년간 총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한 숫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다른 국가부터의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어 브라질, 호주 등 다른 대중국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 전해인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1천880억 달러였다.

그런데 1단계 합의문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발표가 맞다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로 1년 전체 대미 수입액보다도 많은 금액인 2천억 달러어치를 2년 동안 구매해야 한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경우 중국이 대미 수입액을 2년 간 150%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 것은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파트너 국가들을 화나게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시장 접근 가능성이 커진 미국의 육류가공업체와 농장주들은 이번 조치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선택했던 아르헨티나, 호주, 브리질,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상파울루 소재 연구기관인 센트로 인스퍼 아그로글로벌은 브라질의 대중 농산물 수출액 중 28%인 100억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농산물 출하량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이후 돼지열병 때문에 1억 마리의 돼지를 도살해 미국보다 돼지 가격이 4배나 비싸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값싼 돼지 고기가 들어올 경우 수입업자들은 횡재를 하겠지만 돼지열병을 극복하고 돼지 농가를 살리려는 중국의 노력에는 상당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만으로 미국과 약속한 규모를 채울 수는 없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미국 석유 제품을 월별로 사상 최대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10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2년 간 2천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추가로 구매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첨단기술과 중간재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 하지만 이 경우 유럽연합(EU)에서의 수입을 줄여야 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SCMP는 일본과 한국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문제는 무턱대고 거액의 물품을 들여왔을 때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년 동안 미국 물건을 사는 데 많은 돈을 쏟아 부은 뒤부터는 경기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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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