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약사업 예타 탈락도 靑 입김?..검찰, 기재부 압색

검찰, 산재모병원 예타 관련 기재부, KDI 압수수색
산재모병원 경제성 떨어져..기재부, 2시 예타 관련 기자설명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울산시장은 6.13 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해왔다.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나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두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에 수사관 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또 오전 10시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수사관 8~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기재부 내 타당성심사과와 KDI 공공투자센터 예타2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사업이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경제부시장으로부터 압수한 업무수첩에서 산재모병원 관련 메모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장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산재모병원 관련 예타조사결과를 보면 당시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53~0.73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의료 편익 발생과 산재환자 직업복귀율을 3%로 개선한다고 가정했을 때 순현재가치(NPV)가 최대 7501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예타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