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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야간·온라인 로스쿨 검토"..'공정' 띄우며 2030 껴안기

서영지 입력 2019.12.21. 01:06 수정 2019.12.21. 10:06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병제 공론화 등 '2030 청년 끌어안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최근 '공정'을 화두로 한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야간·온라인 로스쿨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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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에 설치..직장인들 기회"
변호사 합격률 높이는 방안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병제 공론화 등 ‘2030 청년 끌어안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최근 ‘공정’을 화두로 한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야간·온라인 로스쿨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 등 현실적인 이유로 로스쿨 진학에 도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는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논쟁이 됐던 사안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고시생들의 반발이 컸던 2015년,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 6곳에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로스쿨이 높은 학비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자 나온 아이디어였다. 변호사 업계 등은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데 부정적이었고, 반발이 사그라들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나서지 않았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방송대는 2016년 ‘온라인 로스쿨 설립준비단’을 자체 구성하고 ‘법학 35학점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누구나 입학하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1월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다.

민주당은 매번 흐지부지되던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이번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만큼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으로 떨어져 ‘변호사시험 낭인’이 속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면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법조계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공정을 부각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 브랜드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 20~30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킬러 콘텐츠’를 다양하고 꾸준하게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은 모병제 도입과 청년신도시 구상 등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아이디어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여당의 장점을 살려 강력한 휘발성을 가진 이슈를 차례로 던져나가며 정책 선거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정책과 프레임을 여당발로 먼저 끌고 나가면 야당이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놓더라도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대선과 달리 총선에서는 정책적 이슈가 부각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꾸준히 정책 과제를 던지다 보면 성과를 내는 분야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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