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작금의 상황 명백한 검찰 수사권 남용..검찰개혁 밖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이제 울산청 자체적으로 '선거개입 수사'를 기획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듯 하다"며 "저를 도와 토착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청 참모와 수사관들이 검찰에 잇따라 불려가고 있는 상황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작금의 상황은 검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바로 검찰개혁이고, 핵심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작 소환해야 할 대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덮여버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라며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건설업자가 공무원들로부터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형과 동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경찰의 수사로 시장 동생의 30억 이면계약 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수 있었지만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시장의 형과 동생 계좌로 현금입금된 수억원의 출처와 그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추적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젠가는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비리는 덮여버리고 비리수사를 하던 경찰관들은 수사받는 현실이 너무 기막힌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비리사건"이라며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레미콘 일감을 몰아준 업자는 김기현 시장에게 불법적으로 고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기현 전 시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모 대기업의 민원 해결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모 대기업의 공장증설에 따른 전력공급 허가 민원이 애초 불허되다가 김기현 당시 의원의 개입으로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이 제공됐다"며 "김 전 시장이 모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몸통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선거개입은 커녕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에게 웬 '선거개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 하냐"고 말했다.

황 청장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울산청 참모들과 수사관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수 있도록 수사권 남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thd21tprl@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