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 확대 / 김기현 前 시장 산재 모병원 사업 / 선거 보름 전 예타 탈락 경위 추적 / 임동호 불출마 조건 자리제안 등 / 송 시장 단독후보 공천과정 살펴 /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도 소환 방침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발 하명수사 의혹에서 출발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동지’이자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을 논의·설계하고 경쟁 후보를 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이 수혜를 입은 만큼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르면 이번 주 송 시장을 불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송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 공약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김기현 전 시장이 임기 중 추진한 사업인 산재 모(母)병원 사업이 정부의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배경을 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자료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예타 진행과 최종 탈락은 매우 작위적이었다”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고,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 부처가 움직여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가 움직여 사실상 선거총괄본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단독후보로 공천받은 과정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송 시장은 당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전 울산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송 시장은 수차례 당적을 옮겨 임 전 최고위원이나 심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서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송 시장은 경선도 거치지 않고 단독후보로 공천됐다. 임 전 최고위원과 심 전 위원장은 송 시장의 단독 공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꿔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검찰은 송 부시장 수첩에 적힌 ‘임 전 최고위원이 청와대 눈 밖에 났다’는 표현의 의미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공기관이나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울산시장 불출마 조건으로 청와대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 단순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 전 최고위원이 불출마 조건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 매수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청와대 지시에 따라 첩보가 작성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만큼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살펴보던 경찰이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를 일찌감치 확보하고 의혹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인 황 청장은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페이스북에 “하명수사든 선거개입이든 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