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처리 수순에 한국당 '비례정당' 공식화..정국 혼란(종합2보)

與, 패스트트랙법 처리절차 밟으며 한국당 압박..비례한국당 대응 '고심'
한국당, 필리버스터 계속하며 '비례한국당' 공식화..연동형 비례제도 무력화 시도
임시국회 내일 종료..26일 선거법 표결후 檢개혁법으로 또 필리버스터 대치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에 대응해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강행 처리에 나서고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으로 대응하면서 4·15 총선의 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비례한국당'을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기보다는 4+1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회의 진행 방해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하면서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4+1 차원의 선거법 협상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사 진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부각했다. 나아가 '비례한국당' 창당도 공식선언, 새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의 '과실'을 최대한 얻어내는 방법으로 일방적 제도변경의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시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민주당은 24일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선거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yatoya@yna.co.kr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허점을 노려서 비례대표 배출만을 위한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국민 무시'라는 것이다.

파급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비례민주당'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4+1 공조 체제를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관계자는 "선거법이 통과되고 실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여론 동향이 어떻게 갈지 등을 다 봐야 대응 여부 및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4 yatoya@yna.co.kr

한국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론전을 통한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28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안 관련 기자회견 하는 김재원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yatoya@yna.co.kr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로 표결 시간을 늦출 수는 있지만 선거법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거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는 구체적 창당 방안도 나왔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면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으로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득표율만큼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기대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비판에 가세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국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밤 12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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