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만든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면?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맞춰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당선시킨 뒤에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한국당 생각대로 될지, 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박하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에 하고 정당 투표는 한국당 아닌 비례한국당에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입니다.

실제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난 2016년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받은 정당 득표율을 비례한국당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가정하면 비례한국당은 지역구는 0석이지만 정당 득표율은 36%로 높아서 연동형 비례 17석 포함해 비례대표로 모두 23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비례한국당이 없을 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 당선자가 0명인 걸 감안하면 비례한국당이 생기면 두 정당의 의석은 17석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이런 일이 실현 가능할까요.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경우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 달라는 선거운동은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알아서 찍어줘야 하는 거죠.

기호는 어떨까.

한국당은 2번이지만, 비례한국당은 현역 의원이 없으니 뒤쪽으로 밀릴 겁니다.

기호를 앞당기려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꿀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은 이미 지난 10월 선관위에 등록돼 있습니다.

누군가 선점한 건데 자신은 한국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인식/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장 :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아직 접촉한 적은 없어요.)]

위성정당, 페이퍼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선거법 개악을 막기 위해서라며 비례한국당을 밀어붙일 태세인 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당선자를 낸 뒤 합당이나 출당으로 두 당이 결합할 경우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해온 세력은 선거제도 개혁이 무력화될 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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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