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위비 10%내 인상..美무기 구입 늘릴 것"

2020년도에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은 '10%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협상 초기 400%가 넘는 인상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온건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분담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제11차 SMA 협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 자릿수 인상률'에서 타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SMA의 틀은 절대 못 벗어난다'며 '두 자릿수 상승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 대신 한국이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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