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조국 출석.."영장 동의 못 해"

[정오뉴스] ◀ 앵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지금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을 중단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감찰 중단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와 반대 측을 더해 모두 70여 명의 시민들이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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