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유재수 감찰무마에 "친문 인사들 요청이 영향 미쳤다"
정진호 2019. 12.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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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무적 판단에 '친문' 청탁 고려"
26일 조 전 장관 측 등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친문’ 실세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죄가 있는지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직접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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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부구치소 대기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조국, 동부구치소 대기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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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4차 보고서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네 번째로 보고받은 감찰 보고서가 최종본인지 또는 감찰 중간보고인지가 쟁점이 됐다. 조 전 장관이 중간 보고서를 보고 감찰을 끝냈다면 명백한 감찰 중단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이 적힌 사실상의 최종본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네 번째로 보고받은 감찰 보고서는 경과에 대한 중간보고서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전직 특감반 관계자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최종보고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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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특감반 실적서 누락 정황
또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1년 치 실적을 정리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아예 실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처리했다는 뜻이다.
정진호·편광현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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