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시간제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합의..228일 농성 끝(종합)

유급 휴게시간 신설 등 합의..근로시간 연장은 불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 쟁취할 것"..조희연 "유종의 미 다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교육청 앞 시간제 돌봄전담사 천막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 측은 지난 24일 30분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직종협약에 합의했다. 이로써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지난 5월부터 228일간 진행한 천막농성도 끝났다. 2019.12.26© 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근무시간 연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벌였던 천막농성을 228일만에 종료한다. 서울시교육청과의 직종교섭에서 30분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 일부 처우개선에 합의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2018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중 시간제 돌봄전담사와의 직종교섭을 실시해 지난 24일 시간제 초등 돌봄전담사와 직종협약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시간제 돌봄전담사들도 지난 5월13일부터 228일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벌였던 천막농성을 끝낸다. 해당 천막농성은 그동안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가 주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21학년도부터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학기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근무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 시작·종료 전후 30분가량을 돌봄교실 정리 등 업무를 하는데 쓰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연장해달라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수요상 근무시간 연장이 어렵고 추가 예산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그동안 행정업무 처리, 돌봄 프로그램 준비 등으로 정해진 돌봄 업무시간 외 사실상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연장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방학 중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할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시간 외 근무를 우선하기로 합의했다.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다.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방학 중 돌봄전담사들을 봉사자들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봉사자 자격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외에도 Δ불가피한 초과 근로 시 당사자 사전 동의를 얻고 초과 근로 수당 지급 Δ시간제 돌봄전담사 관련 직무연수 공람 가능 및 해당 직무연수 시 급여·출장비 지급 Δ전일제 돌봄전담사 결원 시 시간제 돌봄전담사 우선 채용 등도 합의사항에 넣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측은 이번 합의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홍순영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장은 "200여일 넘게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소진된 상태인데다 단체교섭도 마무리돼 농성을 종료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연히 이번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더 높은 도약(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과 이번 교섭문제를 함께 고민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성정림 사무처장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그동안 최소 30분간 무료 노동을 했다는 것을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근무시간 연장은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아쉬운 합의였지만 이를 계기로 추후 근로시간 연장을 이뤄내 질 높은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 그동안 투쟁했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을 격려·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빨리 (이번 교섭을) 해결해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나름 애로가 있었고 (협의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접점을 찾아 유종의 미를 거둬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 같은 서울교육가족으로서 한마음으로 아이들 교육에 더 헌신하자"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