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에 與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野 "매우 유감"

민주 "검찰개혁 결실 목전에 다가와"
한국 "누가 납득하나..영장 재청구해야"
범여권 "결정 존중"..정의, 檢개혁 강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는 27일 각기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고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법원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기각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권없이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擬律)하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대체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뒤 검찰에 대해서는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권력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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