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 혐한 인사 2명 실명 공개..일본 최초

'조선인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 대표 등 2명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 오사카(大阪)시는 27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증언발언) 억제 조례에 근거해 혐한 인사 2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조례에 따라 실행자의 실명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터넷 사이트 '보수 속보' 운영자 구리타 가오루(栗田香)와 '조선인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의 대표인 가와히가시 다이료(川東大了)가 헤이트 스피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시 당국은 "헤이트 스피치 실행자의 실명을 공개해,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시의 자세를 시민에게 알리려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구리타는 201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수 속보'에 완전 공개 형태로 '조선인 박멸' 등 재일 조선인을 제거하자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가와히가시는 같은 해 9월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시 JR쓰루하시(鶴橋)역 주변에서 "조선인은 범죄민족" "조선인은 위험해서 일본에서 필요 없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가두선전 활동을 했고, 해당 음성파일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오사카시는 시민단체로부터 증오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이후 심사회에 자문을 거친 끝에 7월 증오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11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름을 공표했다.

두 사람을 시에 고발한 시민단체 '헤이트 스피치를 불허한다! 오사카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헤이트 스피치 행위는 악하다. 공적기관이 처음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오사카시는 2016년 조례를 시행한 후 인터넷에 동영상 투고 등 6건을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나 통신의 비밀 등 관련 법에 가로막혀 혐한 발언이 올라온 사이트명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는 가와히가시가 실명을 내세워 자신의 의견을 주창했고, 구리타 역시 출판물에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보고 실명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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