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조국 희생으로 만들어진 '조국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수처법은 '조국법'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남겼다.

최 교수는 "공수처법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조국 교수와 가족의 희생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공수처법안 조문 하나하나까지 조국 교수가 관여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조국 교수와 가족의 재판은 온전히 그들 몫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나는 꿈을 갖고 싶다"며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처음부터 잘못된 검찰 기소를 바로잡아 조국 교수와 가족의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 시켜 드리는 꿈을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11월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해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운동이고 제2독립운동이며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통과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공수처법 논의과정에서 조문 하나하나에 전력을 다한 조국. 그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김 교수는 그동안 촛불집회,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왔다.

이어 "재판받을 이유가 없는 재판에 그와 그의 가족이 소환돼 고통을 겪고 있다. 검찰의 표적 수사·기소를 무력화시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그가 다시 우리 앞에 자유로이 서있게 하자"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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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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