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첨단 통신장비 사용 제한 '새 법률' 만든다

박세진 입력 2020. 1. 1.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등에서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막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실용화가 본격화되는 자동운전과 원격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5G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새 법률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세제·보조금 등의 지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등에서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막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 등 시스템 보급 촉진법'(가칭)이란 법안을 마련해 올 1월 하순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민간기업이 첨단 기술 및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기기의 도입 등으로 세금 공제나 보조금을 정부에 신청할 때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등이 안전성·신뢰성, 공급 안정성, 국제적 호환성 등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을 담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 당국은 안보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심사를 진행해 수요 기업이 자국산 제품이나 미국, 유럽산 제품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실용화가 본격화되는 자동운전과 원격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5G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새 법률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세제·보조금 등의 지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년간 일본 내 휴대전화 대기업과 제조업체 등이 도입하는 5G 설비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대상으로 기준을 충족한 자국산이나 미국·유럽 제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차세대 5G 규격인 '포스트 5G'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금의 수혜 기업을 일본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안보에 관계된 첨단 장비를 도입할 때 세제상 우대 조치 등의 심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우선해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법률은 화웨이 등 중국계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전시회의 화웨이 전시장 모습. 화웨이는 '5G is ON'(5G는 이미 현실이 됐다)은 구호를 내걸고 전시장을 꾸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arksj@yna.co.kr

☞ '50대 사업가 살해' 조폭 부두목 공개합니다
☞ 1년째 안 팔린 대통령 전용기…보관비에 '헉'
☞ 윗옷 벗고 달리는 박수홍·윤정수
☞ 유시민 "조국 전 장관이 풀었단 아들 시험은..."
☞ 회장님 악기 케이스에 몸 숨겨 '대탈출극'
☞ 이춘재 "죽으려 산에 갔는데 초등생 마주쳐 범행"
☞ 키이스트 떠난 김수현, 결국 사촌형과 손잡아
☞ 두개골 골절 아영이 석 달째 의식불명…가해자는?
☞ 빙벽 오르다 150m 아래 추락한 소년 살아났다
☞ KBS 연기대상에 공효진…'동백꽃 필 무렵' 12관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