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사법농단' 이탄희 영입 불발..이수정은 고민 중

[서울신문]검찰개혁 속도 올린 민주당 사법개혁 나서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제안 받고 고민 중”
민주당, 1월 2일 3호 인재영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2호 인재영입에 이어 2일 3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명 인사를 영입하려다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을 촉발시킨 이탄희(42) 변호사를 내년 총선 인재로 영입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애인권을 진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온 김예원(38) 변호사와 최근 영국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56) 경기대 교수의 영입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거절했고, 이 교수는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 분에 대해)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영입제안 취지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영입제안은 사실상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후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표를 쓰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인물이다. 당시 수리되지 않은 사표를 지난해 2월 다시 쓴 이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는 판사들이 모인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대신 국회 몫 외부인사와 판사들이 함께 모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의 견제를 받는 법원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사법농단’ 사태처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시켜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한 이수진(50)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도 영입을 제안했고 이 판사는 사실상 수락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해 ‘검찰개혁’과 달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법개혁’에도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염두에 둔 인재 영입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지난해 이 교수를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하며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은 수많은 유명한 살인 사건을 연구했다. 그는 스토킹 방지법 도입을 도우며 법률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 교수는 “제안이 들어온 것은 맞다. 금방 답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고민 중이다”고 했다.

장애인권을 위해 법정에서 싸워 온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당에서도 영입제안을 받았지만, 정치권의 러브콜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 나와 7년 동안 싸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바꾼 재판기 등을 담담하게 풀어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공익전담 변호사로 일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거쳐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제1회 곽정숙 인권상,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을 받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