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韓 영향 미미"..되레 무역불균형 완화

日 규제품목 수입액 비중 전체의 1.4% 불과
무역적자 191.5억불 2003년 이후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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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해 7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지만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일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무역불균형 현상을 완화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19년 수출입 동향 및 일본 수출규제 영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수입은 8.2%씩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인 작년 6월(-12.5%), 5월(0.8%), 4월(-8.3%), 3월(-13.1%), 2월(-6.1%), 1월(1.3%) 등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수입 역시 작년 1~6월 많게는 –17.4%, 적게는 –6.2% 흐름으로 이미 하락 추세를 보인 터라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본이 규제 조치한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수입 변화 폭이 컸다. 지난달(12월 1~25일) 우리가 들여온 반도체제조용 장비는 전년 동기 대비 38.7%, 반도체제조용 부품은 20.0%씩 감소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액이 전체 대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국내 관련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없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7∼11월 간 누계 현황을 보면 한국의 대일 수출은 7.8% 감소했지만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4.6% 줄었다"며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소비시장에서 일본산 주류·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의 대한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지난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191억5000만달러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오히려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무역역조(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상태) 현상을 완화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거래선 다변화 정책 등으로 대일의존도를 낮춰 나가고 무역불균형 상황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