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수술에 임종헌 기피신청..사법농단 공범들 첫 선고에 영향 미칠까

유해용 전 판사 13일 1심 선고 등
두 핵심 인물과 재판 속도차
"공범 먼저 선고땐 소극적 판단 우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걸어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지체되는 가운데, 이들과 공범 관계인 일선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은 이달 13일 첫 선고가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재판의 결론이 미뤄지면서 공범들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지난 12월20일 53회 공판 이후 오는 2월21일까지 예정된 재판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다. 양 전 원장이 병원에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14일 오른쪽 폐 외과 절제술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양 전 원장 쪽 요청을 받아들여 1월8일부터 예정해둔 열두 차례의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양 전 원장 재판은 모두 260명의 증인을 불러야 하는데 현재까지 36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상태다. 2021년 상반기나 돼야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검찰은 예측한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재판장에 대한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반년째 재판이 멈춰 있다. 지난해 6월 낸 기피신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된 뒤 임 전 차장의 재항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넉달 가까이 사건을 붙잡아두고 있다.

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재판은 속도를 높이면서 주요 피고인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는 오는 13일 1심 판단을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관계로 묶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판도 2월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면 3월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지체되자 검찰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수술 뒤 재판을 열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1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한번 더 제출했다. 주범과 공범의 재판 속도 차이로, 자칫 공범에 대한 판단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주된 피고인 재판이 속도를 내서 주요 쟁점 공방이 폭넓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머지 재판에서도 소극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