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기소에 與 의원들 반발..박범계 "혀를 찰 지경"

이종걸 "정치검찰이 주는 훈장"
표창원 의원은 "검찰 기소 존중..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박범계 의원이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2일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좌진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전 회의장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격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회 과방위 628호 회의장 문 앞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서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해 실갱이를 하는 도중 발생했다. 고의적인 폭력이나 충돌이 아니라는 것.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시점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오늘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이다"라며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 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께 호소해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이라며 "저를 지지하고 걱정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아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저는 당당히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있어 자신들의 편이 되어준 자유한국당에 "보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 고발사건'이 정확한 이름인데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짰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자기 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했다.

반면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과 결과를 존중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며 일반 시민 동료와 다른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는 "법앞의 평등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 가운데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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