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치적 의미' 없다지만..시점 놓고 '정치적 해석' 분분

오선민 기자 입력 2020.01.02. 20:16 수정 2020.01.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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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오늘(2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발표 시기도 연말 국회가 끝난 직후여서 정치적 해석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명, 이 중 8명만 기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빠졌습니다.

여 의원은 채 의원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파를 옮겨 문을 막았던 인물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4월 25일)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허리 다치세요. 허리 다치세요.]

검찰은 "다수 영상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물리력 행사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왜 해를 넘겨 결과를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4개월간 경찰이 수사해온 사건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가져가 또다시 4개월을 수사했습니다.

그 사이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고, 공수처법도 통과됐습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공수처법 처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을 오래 갖고 있으면 정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았다"며 기소 시점을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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