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경기 침체·부동산 가치 하락에 상속 포기.. 커지는 '빈집 공포'
[서울신문]변화된 가족 관계·거주 형태도 영향
주민들 흉가·버려진 땅에 불안 호소
지난해 11월 일본 후쿠이현 아와라시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 위태로운 관내 2층짜리 목조주택을 291만엔(약 3100만원)을 들여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주인이 사망한 뒤 관리할 사람이 없어 집이 갈수록 흉가화되자 시에서는 2018년부터 망자의 친족들에게 여러 번 연락해 집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차례로 접촉한 친족 9명이 전부 “상속권을 포기했다”며 관리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탓이다.
부모 등 친족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가 최근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기인 ‘잃어버린 20년’ 기간에는 주로 부모의 부채 때문에 상속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방 경기 침체 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변화한 가족·친척 관계나 거주 형태 등도 상속 포기가 늘어나는 이유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08년 약 14만 5000건이던 일본 국민의 상속 포기 건수는 2018년 약 21만건으로 증가했다. 10년 새 1.5배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전체 사망자 수가 같은 기간 114만여명에서 136만여명으로 증가한 영향도 있다.
민법상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 예금 등 ‘플러스 자산’은 물론이고 부채와 같은 ‘마이너스 자산’도 함께 물려받게 된다. 부친이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남기고 별세했다든지 할 경우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청을 하면 채무변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식의 부채 상환 의무 회피형 상속 포기는 일본의 ‘버블(거품) 경제’ 붕괴 이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업 실패 등으로 망하는 집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과거와 달리 ‘전후 최장기 경기 확장 국면’으로 통하는 지금의 상속 포기 증가에는 그때와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에서 핵심은 경기 호황에도 이어지는 지방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다.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3대 도시’ 권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까지 26년 연속 하락했다. 그렇다 보니 지방의 경우 주택을 물려받더라도 이득이 되기보다는 등기비용과 재산세 납부 등 외려 부담만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이런 흐름은 가파른 빈집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일본 전국의 빈집은 849만채로 전체의 13.6%에 달했다. 1990년대 중반 10%에 도달한 뒤 꾸준히 증가해 왔다.
도쿄국제법무사사무소의 스즈키 도시히로 법무사는 “물려받은 집이나 토지 등을 시장에 내놓아 봐야 안 팔릴 것으로 보고 상속을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에게 자녀나 형제가 없어 먼 친척이 법정 상속인이 될 때에도 (변변찮은 재산이라면) 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최근에 친족 간의 관계가 엷어지면서 가깝지 않은 친척의 재산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했다.
상속 포기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는 고민과 불안이 늘고 있다. 자기 집 옆에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 또는 버려진 땅이 있다는 불안감과 쓰레기 투기, 화재 발생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자체에 대책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경우 소유자 불명 주택에 대해 상속인을 추적해 법적 절차를 확실히 매듭지을 것 등을 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도 했다.
내각부 발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사망자 수는 2020년 140만명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6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상속 포기가 일본 사회에 주는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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