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타다금지법 이어 배달의민족까지..민주당 신산업 또 막나

박홍근 "자영업자 수수료 오를 것"
소상인 "DH, 배민 기업합병 안 돼"
을지로위원회, 공정위 압박 논란
벤처업계 "총선용 표 얻기 전략"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선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심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것인데 약 30분간 진행됐다. 통상 5분 안팎으로 정리되는 정론관 기자회견에 견줘보면 이례적으로 긴 행사였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두 번 마이크 앞에 섰다. 서두와 말미였는데 메시지는 같았다. “우리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관여도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얘기한 바 없다.”

박 의원의 발언 앞뒤로 발언대에 선 이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배달원 노조)·민주노총 배달서비스지부 등이다. 이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2위 업체인 요기요, 3위인 배달통을 갖고 있는 DH가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수수료율 인상 ▶배달원 처우 악화 ▶소비자 가격 인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이 허가될 수 없는 사항”이란 말도 나왔다. 박 의원도 “다른 경쟁업체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영업자·소비자·라이더(배달원)도 수수료율 인상 등을 맞춰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 경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우선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 되는 배달 시장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독과점 여부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배달의민족을 스타트업(초기 벤처) 성장의 모범사례로 평가해왔다. 민주당이 나서 배달의민족 합병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혁신성장과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 과시하듯 압박하는 모양새도 적절치 않다. 이러다간 배달의민족이 ‘제2의 타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벤처업계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를 얻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의 자료조사와 검증을 고려하면 기업결합 심사의 종료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론을 4·15 총선 이후로 넘기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규대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얘기가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다면 현장에 있던 기자의 지나친 반응일까.

김효성 정치팀 기자

김효성 정치팀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