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전쟁 선포..'선봉장' 김현미 장관에 힘 실리나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선포
금융당국, 투기억제 지원사격
정책기조 유지 규제강화 관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현미 장관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올해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갈아치운다. 김 장관의 유임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남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김 장관도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뒤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정치행보를 넓혀갈 지 그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중책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대출을 통해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자 이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은 김 장관이 국토부 ‘시즌3’를 예고한 다음 날 나온 것이어서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선거나 정치 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역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국토부 정책에서 일관성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이미 ‘전쟁’을 선언한 마당에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 해법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 집값 폭등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이 아니라, 외지인이나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에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현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책이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 규제책으로는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청약 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확대 ▷규제지역 범위 확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이 거론된다. 채권입찰제나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