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수사팀 '좌천성 영전' 전망 .. 檢 "윤석열 몰아내기" 격앙

묵묵부답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둔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법무부, 대규모 檢인사案 통보

한동훈·박찬호·이원석 등

승진·전보 형식 수사팀 배제

人事 협의없는 ‘패싱’ 논란에

수사방해로 해석 ‘檢亂’ 우려

법무부가 검찰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8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강력 반발해 검찰인사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안에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비리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비위를 수사하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전면적 교체가 담겨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집단반발할 경우 검찰과 정부의 전면적인 대결인 ‘검란(檢亂)’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전달했다. 이번 인사안은 현 정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대검찰청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좌천성 영전’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도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고위간부는 “법령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인사안이 통보됐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윤 총장 1인을 사퇴시키기 위해 수족을 날리고 원칙도 없는 검찰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가 검사 인사를 내기 전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8일 오후 늦어도 9일 오전에 검찰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은 수원·대전·대구·광주 등 고검장,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8자리를 채우는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다. 특히 검사장급 자리에 외부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추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 총장과 공식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애초 면담은 10~15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5분간 진행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면담 종료 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 출근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만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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