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의견 달라" vs 대검 "명단 먼저 보내라"(종합2보)

윤석열, 추미애 호출에 "요식행위" 거부..이틀째 신경전
법무부, 일단 검찰인사委 개최..발표는 늦춰질 가능성

애국가 부르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2020.1.2 xyz@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임수정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절차상 문제로 양보 없이 부딪치면서 인사 발표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를 발표해왔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오전 11시 인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은 이같은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이 오늘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이 호출에 응하지 않아 인사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불만 표시로 해석됐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맞받았다.

정부과천청사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8 seephoto@yna.co.kr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직후 시작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검으로 돌아간 뒤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다"며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며 거부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한 다음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그 내용을 알려오지 않아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같은 요구를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한 인사"라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미애 예방 마친 윤석열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1.7 ondol@yna.co.kr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안건대로 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진 윤 총장과의 만남 직후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검찰 측 의견은 인사에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는지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두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런 맥락에서 인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등을 인사 대상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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