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 중단이 목적" 검사들 강력반발..'검란' 이어질까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20. 1. 8. 21:54 수정 2020. 1.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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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참모진이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거 교체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방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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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나가란 압박 메시지..수사방해 의도 노골적"
집단항명·사의 가능성 글쎄.."기조는 변함 없을 것"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참모진이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거 교체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방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파격 인사'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있었던 검찰의 조직적 반발인 이른바 '검란'(檢亂)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명단에는 정권 겨냥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참모 3명이 '좌천성' 인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7·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기 비위 의혹 수사를, 박 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영전'했다. 표면적으로는 고검장급으로의 승진인 '영전'이지만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보다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다는 평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장(55·24기)도 교체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 목적은 수사 중단"이라며 "대검을 다 찢어놨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검사는 "시즌도 아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급했다는 것"이라며 "수사 방해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 같다. 망신을 줬다"며 "인사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 총장과 더이상 같이 못 하겠다'는 시그널로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이번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짙은 만큼 '검란'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당시 검찰은 조직적으로 정부에 전면 저항하며 각을 세운 전례가 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 임명에 이어 '서열 파괴' 인사까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검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강 당시 장관에게 반대의 뜻도 전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장급 이상 줄사표 행진도 이어졌다.

다만 이전과 검찰 내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과거처럼 집단 항명이나 사의와 같이 극단적으로 사태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몇명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완벽하게 반발하긴 어려운 정도로 인사를 냈다"며 "투입되리라고 당연히 예상됐던 친(親)정부 성향 인사가 일부만 들어가는 등 정부에서도 감안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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