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징·발표 안팎 / 이성윤은 '윤석열 배제' 제안 인물 / '검찰개혁 동력 얻기' 일환 분석 / 예상 깨고 오후 늦게 전격 발표 / '정권 수사' 라인 대거 물갈이 / "수사 방해 아니냐" 비판 일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진의 전원교체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8일 기습적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여권을 겨냥하던 수사지휘부를 교체하는 강수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대검 핵심 참모진을 모두 날려버리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윤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낸 셈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긴장관계를 이어왔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대검을 떠나 지방으로 가게 됐다는 점이다. 우선 조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치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여기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 총장의 ‘두뇌’로 불리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각각 옮긴다.
또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내에서 ‘대윤(윤석열)’과 ‘소윤(윤대진)’으로 불린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수사와 무관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대신 이번 인사에서 현 정권과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장들의 경우 핵심 요직으로 이동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 역할을 할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또 검찰 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낙점됐다. 두 검사장 모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밖에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다. 검찰 내부에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여권과 대립해온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현실화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인사는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뤄져야한다”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의 의견 청취 및 정당한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한 인사로 과연 공정한 수사와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