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 검토.."조해주가 중심"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포함 '비례' 포함 3개 정당에 대해 검토
민경욱 "선관위 무력화 ..독재화 수순인 선거제 변경 완성 단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선관위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을 보류할지, 허가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관위에 정식 등록됐다. 정당법 41조는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현재 선관위에 '비례'를 달고 창준위를 신고한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모두 이번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무력화됐다. 비례자유한국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민주국가 독재화의 네번째 수순인 선거제도 변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저들의 치밀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며 "선관위에 파견된 이질 종자 조해주가 그 중심에 있음은 불문가지"리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 위원의 임명 강행은 앞으로 정부·여당이 부정선거도 획책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한 바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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