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윤석열이 항명"..檢,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계속

조성호 입력 2020.0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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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적법 인사 野 지적에.."윤석열이 항명"
靑 "추미애 첫 검찰 인사는 균형 인사로 평가"
윤석열, 오후 검사장 32명 접견..인사 입장 주목

[앵커]

고위 검찰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과 검찰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첫 검찰 인사 관련 현안질의를 받았죠?

[기자]

네, 야당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항명한 거라고 강경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며 법령은 물론 관례에도 없는 억지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배려해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검찰 인사 관련 반응이 나왔죠?

[기자]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제 기자들에게 이번 검찰 인사가 균형 인사와 인권수사를 중요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의견을 듣기 위한 호출에 불응한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추 장관에게 유선으로 보고받은 뒤 윤 총장에 대해 공직자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압박하는 분위기인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인사 발표가 이뤄진 지 사흘째인데, 여전히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윤 총장은 인사 당일 저녁에 교체 대상인 대검 간부들에게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했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좌천당한 이번 인사 취지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도 영향받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윤 총장과 대검 참모진 모두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 청사에서 전출과 전입 신고를 마친 검사장 32명과 접견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대규모 인사로 진행 중인 청와대 관련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와대가 대상이라고요?

[기자]

네, 인사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이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는 인사에도 진행 중인 수사는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이어간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후속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자]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번 달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선 인사에서 반년 만에 검사장들의 전면적인 보직 이동이 이뤄진 만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사인사규정은 중간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인사로 부임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간부들을 5개월 만에 교체될지 주목됩니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검사,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난 인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의견수렴 없이 대대적인 수사팀 교체가 이뤄진다면 숨죽이던 검찰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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