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권에 '항명' 찍힌 윤석열 "4월 총선 철저히 대비하라"

한영혜 입력 2020.01.10. 19:06 수정 2020.01.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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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동우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조금 있으면 4월 총선이 있다.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반 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접견은 인사 이후 윤 총장이 참석하는 첫 공식행사다. 윤 총장은 이날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예민한 언급은 피했다. 행사에는 전출입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간부 31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새 임지로 옮기는 검사장들에게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선 “변화되는 형사 관련 법률들이 잘 정착이 되고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대검에서도 단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 검사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장관과 차관 등이 외빈으로 참석해왔지만, 올해는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 모두 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별동대’ 족쇄 채운 추미애
이날 추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조직 등을 꾸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별수사에서 검찰총장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등의 재량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 권한과 조직 개편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휘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법무부 간부에게 보냈다. 추 장관이 이 메시지를 보낸 날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라 갖가지 추측을 낳게 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토하는 징계 관련 대상자가 윤 총장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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