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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판한 현직 판사 "검찰 인사, 헌법정신 배치"

입력 2020.01.12. 19:51 수정 2020.01.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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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비판글을 올린 판사의 성향이 의욉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소속인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을 지지하지만,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걸 피력한 거겠죠.

검사도 아닌 판사, 그것도 진보성향 판사의 쓴소리에 법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를 두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 그 힘이 강할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지록위마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영한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중 하나로 김 부장판사의 직무 배제가 적혀있어 박근혜 정권의 판사 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김 부장판사가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아무리 권력을 쥔 정권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가리는게 법치주의"라는 글을 올리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직접 겨냥한 수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합니다.

인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마찰을 빚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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